법령 해석부터 정비까지 직접 참여…“정부 입법의 중심축 실감” ▲법제처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참여 학생들이 법령해석 합동검토 회의를 참관하고 있다.(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입법 현장을 이론으로만 배우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직접 정부 입법 과정에 참여해 실무 감각을 익혔다.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프로그램이 마무리됐다. 이번 수습에는 전국 로스쿨 재학생 15명이 참여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0년부터 예비 법조인들에게 입법 및 법제업무 현장을 직접 경험하게 하려는 취지로 연 2회 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기수를 포함해 총 1,12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는 법령의 기초부터 심사, 해석, 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루는 교육이 이뤄졌다. 수습생들은 법령해석 합동 검토회의와 자치입법 사전 검토회의에 참관했으며, 현직 변호사들과의 진로상담 시간도 가졌다. 단순한 강의 위주의 프로그램을 넘어 실제 정부 입법 절차에 가까운 체험 중심의 일정으로 구성돼 교육적 성과가 높았다는 평가다.

 

 

▲법제처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참여 학생들이 법령심사와 관련하여 수업을 듣고 있다.(법제처 제공)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도윤 수습생은 “법제처의 직무를 직접 보고 경험해보면서 단순한 법 해석 이상의 세밀하고 정교한 업무들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특히 정부 입법의 중요성과 입법 시 신중함의 필요성을 체득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하윤 수습생은 “교과서로는 알 수 없던 법령 체계와 입안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법제처가 각 행정기관의 입법 실무를 조율하는 허브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제처는 수습 기간 동안 이론교육과 실무참여를 병행하며, 법령 관련 기초 역량을 탄탄히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실무수습이 수습생들에게 법령과 법제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제공했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법제 발전에 기여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향후에도 매년 2회(2월, 7월)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현장 중심의 법제 업무를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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