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면책 확대·재난공무원 징계 감경 논의
서울대·감사원·인사처 공동 포럼 개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적극행정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개인이 떠안는다”는 인식이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꼽혀왔다. 정책 실패보다 감사와 징계,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꺼린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최근 감사·인사 제도 연계를 강화하며 ‘적극행정 보호장치’ 손질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과 맞닿아 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감사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2026년 제1회 적극행정 포럼’을 열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사·감사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주제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방안과 감사원의 역할’이다. 단순 제도 소개 수준을 넘어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사와 감사 체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핵심 논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행사에는 감사원과 인사혁신처 관계자, 서울대 행정대학원 등 학계 전문가,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인사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감사원 제1별관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적극행정을 했더라도 감사와 징계 부담이 남아 있으면 현장 변화는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인사처 적극행정과 최명진 과장은 ‘공직사회 책임행정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와 보호체계 확대 방향을 설명했다.

인사처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면책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적극적으로 일하라”고 주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책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최 과장은 또 ▲적극행정 보호관 및 지원체계 강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동기부여 확대 ▲수사·소송 등 외부 책임 보호 강화 방안도 함께 소개했다.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 박정철 과장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성과와 함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 방향을 발표했다. 단순 사후 적발 중심 감사에서 벗어나 현장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감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수영 교수는 적극행정 관점에서 인사제도와 해외 감사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인사제도 개선 방향과 감사원 역할을 발표했다. 이진수 서울대 교수는 적극행정 관점에서 바라본 인사제도 개선사항과 감사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종합토론에는 김서용 아주대 교수와 최낙혁 가천대 교수, 정연상 감사원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박성희 인사처 인사혁신국장, 김찬수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직무대리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 전체 토론과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적극행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극행정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규제·안전·재난 분야에서는 결과 책임 부담이 커 새로운 시도를 피하는 문화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정부는 최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특별승진과 성과급 확대, 면책 강화 등을 추진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인사상 보상뿐 아니라 감사와 징계 부담 자체를 줄이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과 인사상 불이익 걱정 없이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공무원이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사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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