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책 전달체계 개선 연구…부처 분산에 중복·누락 지적
전문가 15명 조사…새 주무부처 신설 ‘가장 이상적’, 청소년·청년 통합은 ‘실현 가능성’ 높아
통합 정보시스템·AI 맞춤형 플랫폼 제안…28개 과제서 핵심 정책과제 도출

 

아동에서 청소년,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처와 지원체계가 달라지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정책 단절’을 줄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은 25세 이후 지원이 급격히 끊기는 문제가 지적됐다.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와 서비스를 생애주기에 맞춰 연결하고,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을 총괄할 주무부처의 구조까지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1일 2025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아동·청소년·청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전반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달체계 조정·통합 방안을 분석했다.

현재 관련 정책은 아동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청년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구조에서 행정·인력·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부족해지면서 생애주기 전환 과정의 서비스 공백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부처별 유사·중복 또는 누락 서비스와 법령상 연령 기준 중복에 따른 정책 대상 혼선도 문제로 꼽았다.

실제 청년정책도 한 부처 안에서 완결되지 않는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이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지도·감독하고 있지만 주거와 고용, 노동 등 주요 사업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에 분산돼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자립준비청년과 청년미래센터 등 청년 관련 사업을 맡고 있다.

지역으로 내려가면 전달구조는 더욱 복잡해진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부서 명칭이 서로 달라 이용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고, 지방행정조직 역시 분야별 병렬 구조와 민간위탁 중심으로 운영돼 정책의 연속성과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연구진은 위기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정보가 부처별 시스템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짚었다. 보호대상 아동·청소년과 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정보와 이력 관리가 분산돼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거나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을 이어가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취약 청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역시 아동·청소년과 비교해 부족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구진은 서비스 확대와 질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계적 부처 일원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직을 합치는 것 자체보다 대상자 정보와 서비스를 연결하고 중앙·지방정부, 공공·민간 사이의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조사는 2025년 4~6월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진행됐다. 패널은 관련 대학 교수 11명과 연구소·기관 연구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1차에서는 전달체계 문제와 개선안을 개방형으로 조사하고, 2차에서는 각 개편안의 장단점 등을 5점 척도와 개방형 문항으로 살폈다.

연구진은 이를 다시 12개 원칙에 따라 추려 핵심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주무부처 통합·개선과 함께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반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 플랫폼과 전국 지자체 전달체계 성과지표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요자가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시스템과 ‘전환기 연계 매니저(Transition Manager)’, 민간 스타트업·사회적기업과의 협력 모델도 제시했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주무부처의 통합과 구조 개선,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정책·서비스 범주의 전체성 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정책 대상의 포괄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중앙·지방 플랫폼 간 데이터 분절을 줄이고 위기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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