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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20년 법무사 1차 시험 대비 최종자료2 by 신정운 법무사 - 민법(채권총론)
김민주 2020.06.12
6.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이 아닌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하여야 한다.( ) [정답] ○ [해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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