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특허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서가 발간됐다.
특허청은 특허심판원(원장 박종주) 수석심판장인 권오희 국장(기술고시 28기)이 심사, 심판 업무를 해오면서 쌓은 경험과 요령을 바탕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 실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책은 과거 특허소송 판례 분석을 기초로 특허권의 권리 범위 해석을 통한 특허출원 전략과 함께 특허침해 발생 시 단계별 심판·소송전략 및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책에는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 해석방법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방법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균등침해 판단방법 ▲출원경과금반언에 대해 분석한 내용과 특허침해 발생 시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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