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수) 저녁 7시 2022 행정사 시험 대비 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 개최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3
甲은 2021. 6. 10.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10억에 매각하였다. 乙은 당일날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고, 甲으로부터 미리 X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X부동산이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X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甲이 乙에게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甲과 乙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6. 10. 계약체결 한 후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甲의 채무인 X부동산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능이 되었다. 이는 채무자 위험부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②甲은 乙에게 중도금 및 잔금인 9억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 1억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③乙은 甲에게 X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Ⅱ.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1. 요건
가.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쌍무계약이란 동일한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말한다.
나.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될 것
후발적 불능이란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후부터 불능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불능에 대한 판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산불, 지진, 홍수, 제3자의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효과
가. (대상물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반대급부청구권의 소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2009.05.28. 2008다98655).
나. (대상물이 발생한 경우) 대상청구권의 인정
채무자가 급부불능을 원인으로 급부에 갈음하는 대상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는 자기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그 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대상물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채권자가 지출한 매수대금 상당액 등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06.12. 2005두5956).
Ⅲ. 사안의 검토
①6. 10. 계약을 체결 한 후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甲의 채무인 X부동산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능이 되었다. 이는 채무자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②甲은 乙에게 중도금 및 잔금인 9억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 1억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乙은 甲에게 X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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