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동연 대통령 예비후보자 블로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김동연 대통령 예비후보의 첫 공약은 공무원 개혁이었다.
특히 이번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5급 공채(행정고시) 폐지다.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넓고 다양한 출입문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김동연 후보는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고, 5급은 민간경력직과 내부승진으로 충원한다”라며 “또한, 7급 채용을 확대하고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 일정 비율을 사회적 약자(지역, 학력, 계층 등)에게 할당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후보는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겠다”라며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 공무원을 20% 감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후보는 “관리직 출신의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 등 관피아, 공피아를 없애겠다”라며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과정을 시민배심원제 도입으로 투명하게 하고, 판·검사의 판결과 구형 재량을 대폭 줄이겠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부패공무원은 가중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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