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고, 청년들은 왜 강하게 반발하고 있을까? 라는 해답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청년 : 인천국제공항 논란, 공정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4일 발족한 청년위원회에서 기획한 것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자 마련됐다.
우선 ‘다시 생각하기’ 시간에는 전혜원 시사IN 기자가 ‘어떤 공정인가’를 주제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에 대한 경과 소개와 논점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함께 생각하기’ 시간에는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정보영 청년위원회 위원장(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정태호 한국노총 공공산업희망노조 위원장이 각각 발제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화’에 대한 다양한 생각 짚었다.
전혜원 기자는 “이번 논란이 일어난 원인을 분석하면서 ‘공개 채용’, ‘기존 비정규직에 대한 불이익 방지’, ‘가능한 많은 인원의 정규직화’ 등이 동시에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논란의 근본적인 바탕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즉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의 정규직화는 진전되지 않은 채 공공부문이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기 때문”이라면서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도 ‘정규직화 반대’를 외치기보다는 연대적 관점에서 공공부문 ‘고용 규모의 증가’나,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처우를 높이는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보영 위원장은 “이번 논쟁은 서울과 수도권·상위권 대학을 위주로 이뤄진 것으로 사실 이번 논쟁에 무관심이거나, 관심조차도 가질 수 없는 소외된 청년들이 더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금 분노하는 청년에 대한 대응은 안 되며, 소외된 청년들의 현실과 입장을 기준으로 사회적 고민과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이번 논란의 원인 중 하나로 비정형 근로자의 보호에 취약한 노동법제를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형화된 직장을 전제로 노동에 대한 보상과 보호를 담은 기존 노동법제는 유연화된 비정형 근로자의 확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며 “사회적 배제로부터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자사이의 보호의 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재민 연구위원은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과거에 비해 일자리 간 격차가 커져 당장 양질은 아니더라도 성장잠재력이 있는 일자리조차 줄어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격차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는 언제나 소수일 것이고 이들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청년들의 진입 경쟁은 늘 치열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또 정태호 위원장은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공공기관별 ‘정규직 전환경영평가 실적’에 쫓기게 되면서, 현장 노동자들이 충분히 전환방식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한 채 자회사로 몰려갔다”라며 “자회사 설립근거 마련,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자회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성현 위원장은 “청년 문제는 청년들이 가장 잘 알고, 해법도 그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청년위원회가 기획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들이 한 곳으로 모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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