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결과, 응시대상자 3,592명 중 3,316명이 실제 시험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관계자는 고시위와의 통화에서 “올해 제9회 변호사시험에는 3,316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응시대상자 대비 92.3%에 해당하는 응시율이다.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율은 지난해(92.1%)보다 소폭 상승했다. 다만,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율은 지난 2016년 사법시험 존폐 논쟁으로 파행 위기를 맞았던 제5회 시험(91.9%)과 지난해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 응시율은 98.1%를 기록했고, 이후 제2회 97.7%, 제3회 94.2%, 제4회 94.7%, 제5회 91.9%, 제6회 94.1%, 제7회 92.9%, 제8회 92.1% 등을 각각 나타냈다.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인원이 확인됨에 따라 이제 수험가 및 각 로스쿨의 최대 관심사는 합격률로 시선이 옮겨가게 됐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2,000명)대비 75%(1,5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올해 제9회 시험의 경우 2명 중 1명이 탈락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지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당시 법무부는 “합격자 결정기준 재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라며 “소위원회는 제도운영 결과에 관한 축적된 자료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15%를 시작으로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로 낮아지다 급기야 2018년 제7회 시험에는 49.35%로 50% 벽이 무너졌다. 그러나 지난해 합격률은 50.78%로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당시 법무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 및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로스쿨 학사관리 현황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과연, 법무부가 올해도 제8회와 같은 이유로 합격률을 높일지 오는 4월 24일 합격자 발표 날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최근 변호사시험은 해결해야 할 논점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지문도 길어 난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유형은 올해 변호사시험에서도 유지돼 응시생들을 진땀 나게 했다.
하지만 난도 상승에도 치열한 경쟁 탓에 실제 합격기준 점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점수는 905.90점으로 제1회(720.46점)와 비교하여 무려 185.09점이나 올랐다.
최근 8년간 변호사시험(만점 1,660점)의 합격 기준 점수는 △제1회 720.46점 △제2회 762.03점 △제3회 793.70점 △제4회 838.5점 △제5회 862.37점 △제6회 889.91점 △제7회 881.90점 △제8회 905.55점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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