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윤선 기자]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이 발간됐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6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해석된 사례 총 172건을 분야별로 나눠 법령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법령해석 요청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정부 내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부터 법령해석 요청 대상을 민원인까지 확대하여 시행해 왔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서는 법령해석 사례 중에서 불필요한 규제대상의 확대를 지양하고, 국민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확장 해석하는 등 행정기관이 적극 행정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적극 해석사례 총 33건을 수록하였다.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은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법제 업무담당 부서에 배포되고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1월 말경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2020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상 의문 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령해석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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