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은 오는 8월 1일 토요일 치러지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시험을 2020년 8월 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합격자는 9월 16일 발표된다.
법조윤리시험은 직역 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 등 변호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매년 1회 시행된다.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Pass/Fail 방식)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취득 시 합격자로 결정된다.
지난 10번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2010년 제1회 99.43% ▲2011년 제2회 73.96% ▲2012년 제3회 97.64% ▲2013년 제4회 76.4% ▲2014년 제5회 86.7% ▲2015년 제6회 96.1% ▲2016년 제7회 98.21% ▲2017년 제8회 59.39% ▲2018년 제9회 95.14% ▲2019년 제10회 95.05%를 각각 기록했다.
법조윤리시험은 지난 2017년 제8회 시험 때 급격한 난도 상승으로 합격선이 폭락해 재시험 요구까지 주장됐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출제되면서 합격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합격선이 폭락했던 지난 2017년 제8회 시험의 경우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지양됐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는 문제와 최근 개정법령 등이 다수 출제됐다.
한편, 2019년 제10회 합격률 발표 당시 법무부는 “지난 9년간 법조윤리시험이 시행되어 로스쿨생들의 시험 준비에 대한 지침이 충분히 제공되었고, 로스쿨 법조윤리 교육이 점진적으로 내실화된 결과로 보인다”라며 “매년 합격률 편차가 크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력과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력을 확인하는 등 단순암기식 공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수 포함하여 변호사의 직역윤리를 각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호사의 직역 윤리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법조윤리시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험을 시행하되, 시험의 안정성·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로스쿨의 정규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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