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의 법학원 이광섭 법무사
1. 민법 총평과 기출문제 분석
시험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법총칙 10문제(2016년 12문제, 2017년 7문제, 2018년 11문제), 물권법 10문제(2016년 9문제, 2017년 10문제, 2018년 9문제), 채권총론 8문제(2016년 7문제, 2017년 9문제, 2018년 9문제), 채권각론 7문제(2016년 8문제, 2017년 11문제, 2018년 8문제), 친족법 3문제(2016년 1문제, 2017년 1문제, 2018년 2문제), 상속법 2문제(2016년 3문제, 2017년 2문제, 2018년 1문제) 등으로 출제되었는데, 예년에 비하여 채권총론·각론 문제가 2문제 정도 줄고, 친족·상속법 문제가 2문제 정도 늘었습니다.
40문제 중 1문제는 “박스 문제”형태로(최근 5개년 기준 처음 등장), 35문제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형태로, 4문제는 “가장 옳은 것은?” 형태(가장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2016년에는 1문제, 2017년 에는 5문제, 2018년 에는 3문제)로 문제를 구성하여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지문 양은 11페이지 정도로 2018년과 비슷합니다(2016년은 13페이지, 2017년은 11페이지, 2018년은 11페이지). 또한 기존 법무사 1차 민법 시험과 마찬가지로 최근 4~5년치 판례를 상당수 답지문 등에 반영하였는데(답지문 8개 정도), 다른 여타 법원행정처 주관시험과 비교하여 볼 때, 민법 조문의 비중을 낯추고 판례의 비중을 높여가면서, 특히 최신 판례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9년 법무사 1차 민법 시험 출제 난이도 수준과 관련하여, 사례형으로 응용한 몇몇 문제가 있어 난이도를 높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수업시간에 강조한 나올 만한 낯익은 지문들이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쉬운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을 감안하고, 문제의 지문의 길이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신 판례를 철저히 준비하진 않은 수험생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꼈을 것입니다.
2020년도 법무사 1차 민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법 기본서를 정독해 나가면서 우선 각 진도에 따라 6~7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기본서에 확인 체크해 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민법 조문과 판례를 정리하는데 있어, 특히 최근 4~5년치 판례를 절대로 소홀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예상컷트라인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을 감안하고, 문제의 지문의 길이 등을 고려해 보면, 2019년 법무사 1차 민법문제는 2018년 보다 2문제 정도 쉬운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보이고, 6개 정도 틀리면 민법은 잘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