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앞둬…지방우대지수 도입
경찰국 폐지·중수청 출범 추진…국가 시스템 개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대설·인파사고 ‘0명’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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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1주년 성과 인포그래픽 |
행정안전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공개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소비쿠폰 지원부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추진, 경찰국 폐지와 검찰개혁,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재난 피해 감소까지 경제·지방자치·행정개혁·안전 분야 전반의 성과를 종합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성과’ 자료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민생경제 회복과 균형성장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생명존중사회 조성과 재난 피해 최소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내세운 성과는 민생경제 회복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3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024년 12월 88.4에서 올해 5월 101.8로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112.4를 기록하며 8년 만의 최고치를 나타냈다. 소비쿠폰 지급액 가운데 43.3%인 5조8600억원은 소상공인 순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 대응을 위해 6조1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의무화해 지난해 1조원에 이어 올해 1조150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됐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오는 7월에는 역대 최초의 통합 광역지방정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수도권과의 거리 등을 반영해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정부 정책과 사업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제도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도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경찰국을 폐지해 경찰의 중립성을 회복했고, 정부조직법 개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법 제정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으로 이어지는 제도 개편의 기반이 됐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올해 4월 기준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7만2658건을 적발해 정비를 진행 중이며,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 정비에도 나섰다. 또한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한 인물에게 수여된 정부 서훈 21점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없애고 최대 30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지난 3월에는 국민이 대화형 방식으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AI국민비서’를 개통했고, 같은 달 ‘AI정부24’도 선보이며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인 지난달 국민안전권을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겨울 대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직전 겨울철 사망자 6명에서 올해는 0명으로 줄었다. 폭염 사망자 역시 2024년 34명에서 지난해 29명으로 14.7% 감소했다.
행안부는 연말연시 행사와 광화문 BTS 컴백 행사 등 대형 인파 밀집 행사에서 지방정부·경찰·소방과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해 인파사고 ‘0건’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산불 분야에서도 산림청·소방청과 함께 지휘체계를 개편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대형 산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정부 출범 2년 차에는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변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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