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기타 어떤 사회 분야에서든지 특정인·특정 그룹의 사람들의 언행에 대하여는 비판적 이견이 있게 마련이다. 어느 나라의 어떤 사회에서든 이성적이고, 합리적 비판은 그 나라를 발전으로 이끄는 언론의 자유에 속함을 내가 새삼스레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비판 중에는 건설적·발전적 비판이 아니라, 파괴적 비판, 대안 없는 비판, 차선책이 없는 비판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비판은 타 분야에서도 더러 볼 수 있으나, 정치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내 오해인지 모르지만 정권 경쟁에서 패배한 정당·정치인의 비판은 ‘다리 거는 비판’이 허다하다고 생각한다. 그 비판이 이성적·합리적이면 당장은 다소 국론분열의 면이 있더라도 민주주의, 법치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수렁에 빠져있는 정당, 정치인의 반대를 위한 비판은 나라 정치상황을 매우 어둡게 한다. 국민들은 이런 낙후된 비판을 수용(受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매우 비관적이다. 지역감정으로 찌들어져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언행에 따라 지역감정에 오염되어 있어, 어떤 비판을 가려서 받아들이는 자세를 상설하고 만 상태이다.
이런 나라에서 분풀이식 비판은 그야말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면이 크다. 뜻있는 인사들이 지역감정의 함정에 빠져 허덕이는 상황을 개선해보고자, 살신성인의 노력을 하고, 그로 인해 조금은 완화되는 면이 없지도 않으나, 내가 보기는 워낙 뿌리가 깊어, 설사 받아드릴 수 없는 비판도 국민들이 지역정서로 편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정치인들은 그것을 은근·살짝 이용하는 고질적 병폐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일부 인사들이 現 정부는 정치적 확신범, 부자되는 것을 원치 않는 나라,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퍼주는 정부, 복지 포퓰리즘에 휩싸인 정부 등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야말로 술 취한 사람들이 내뱉는 막말과 같은 것으로 그 언행은 이성적·합리적으로 볼 때, 거의 외면당할 것이겠지만, 맹목적 지역감정 상으로 보면 상당수 국민이 수용(受用)하고 있고, 그야말로 정치를 수준 이하로 몰고 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가 북한 민족을 돕고, 평화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민족의 공동적인 번영과 평화」를 위한 것임에도 냉전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비판도 지역감정 때문에 일부 국민이 부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물론 우리의 북한 국민을 위한 선의의 원조가, 북의 국방력 증가로 원용 되고 있다는 면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 대북 관계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는 지나치게 북한을 적대시한다는 비판을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정계, 기타 모든 분야에서의 비판은 국민들이 합리적 균형감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나, 그 판단을 방해하는 지역감정이 존재하므로 정치이나 신문들은 몰지각하고, 거친 언사는 삼가야 할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으로 보아 “現 정부는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은 그 정치 세력·언론이야말로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보면, 논리의 비약일까. 무슨 뚱딴지같은 국가주의를 들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히틀러적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되묻고 싶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