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 중 하나였으나, 자치분권 시대 역행이라는 반발에 부딪쳐 매번 그 매듭을 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와 ‘지방 분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조정 역할을 고려하여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 현장인력 20,000명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는 골든타임(7분) 도착률을 2022년까지 66%로 상향(’17년 62.8%)시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나홀로 소방 지역대(’17년 20개)도 올해깢 모두 없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방대응력도 제고토록 하게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해 국가직 전환이 신속히 이행되어 지역 간 소방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국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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