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1개 전 경찰서에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확대 시범운영 전개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이 피해자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경찰관서에서 조사에 응한 횟수는 약 225만회.
살다가 한번쯤은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나와 내 가족이 범죄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사건‧사고에 연루될 수도 있다. 낯선 분위기에서 경험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상황만으로도 긴장감과 불안감이 생길 수 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이에 경찰은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이들의 메모권을 실질적이고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월 5일부터 6개월간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메모장’ 교부제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는 사건관계인이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나 조사 주요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권리안내서와 함께 메모장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권리안내서와 메모장이 동시에 출력되도록 경찰 내부 시스템을 개선한 만큼 앞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모든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경찰은 금년 상반기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자기변호노트’를 서울의 모든 경찰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변호노트란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및 조사 주요사항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작한 노트다.
올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 중 노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7%가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자기변호노트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 모든 경찰서에 비치된 노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시행되는 제도는 사건관계인의 ‘메모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조사 중 기억환기는 물론 조사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헌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한 차원 더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설문조사‧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시범운영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진행 성과와 상화에 따라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면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행, 수사절차 개선을 통한 인권보장 강화방안 등 다각적인 개혁과제를 추진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인권 우선의 신뢰받는 수사를 구현하는 데 노력을 가속화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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