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이 한 해 평균 1천개가 넘고, 최근 5년간 5,3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된 경찰 신분증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 행정안전위원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분실한 신분증은 2013년 755개, 2014년 1,067개, 2015년 1,065개, 2016년 935개, 2017년 1,107개 등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는 6월까지 444개의 경찰 신분증이 분실됐다.
특히 경찰신분증 분실은 서울청이 1,522개로 전체 28%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청(남부청+북부청)이 1,066개로 2번째로 많았고, 부산청이 427개, 인천청 296개, 경남청 265개, 대구청 226개, 전남청 196개, 충남청 184개, 경북청 171개 등이었다.
또 경찰대학의 경우 최근 5년간 11개의 경찰신분증을 분실했고, 중앙경찰학교 4개, 경찰수사연수원 3개, 경찰인재개발원 2개 등이었다.
이 같이 경찰신분증 분실이 증가하면서 경찰관 행세를 하며 공문서 위조 및 공무원 자격사칭을 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경찰신분증 분실을 예방하거나 이에 따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증 분실 시 신고 및 공무원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있다. 또 경찰 신분증 분실 시에 1년의 경고 처분을 받으나 재분실 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분실한 공무원증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징계를 내리는 등 공무원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호 의원은 “경찰신분증은 국가공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분실된 경찰신분증이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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