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빈국과 부자국가들을 살펴보면, 가난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국민이 저학력 수준이고, 창의성·근면성이 부족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없고, 종교적 이유·민족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들이다.
또 경제체제 면에서 공산주의 내지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회주의 체제를 취하는 나라들 상당 국가가 국민소득이 낮고, 가난한 나라가 많다. 반면 국민이 창의성이 있고, 근면하고, 체제면에서 자유자본주의를 취한 나라들이 거의 부자국이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 개개인의 이기심에 의한 자유경쟁이 가능한 나라들이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자유경쟁적 자본주의 국가의 길을 걸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상태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유경쟁적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 나라 경제활동을 개인의 이기심에 의한 시장경제에 맡기면서도 몇 가지 결점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몰지각 세력들이 툭하면 시장 원리를 내세우나, 시장 법칙은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가격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투기는 시장경제를 좀먹는 무서운 병(病)이다.
우리의 국민소득이 3만불에 육박하여 선진국의 뒤를 쫓고 있다. 그러나 OECD의 통계적 분석에 의하면 국민소득이 2만불 내외로서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도 국민의 행복지수는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있다고 한다. 이런 상태를 지금 행정부가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에서 분배정의 내지 경제민주화를 기하고, 10여 가지 이상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생존의 3대 요소인 의·식·주 중 주거에 대한 투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우리는 국토가 좁은 나라로서 주거로서의 아파트 건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 아파트 투기꾼은 무슨 「전투사단」과 같이 기회만 노리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 건설 회사들에게 투기방지는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고, 실수요자에 의하든 투기적 가수요이든 그들이 건설한 아파트가 잘 팔려 나가기만을 바란다. 사실 아파트가 잘 팔려야 그 연방효과(聯方效果)로 수십종의 영역에 플러스적 경제효과를 가져온다. 그리하여 이러한 측면에만 집착하는 일부 세력은 규제를 비판하여 투기병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투기로 인한 그 가격의 상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폐해를 준다. ①타 물가상승을 가져오고, ②임금의 인상을 부채질하고 ③근로의식을 약화시키고 ④부익부·빈익빈을 가중시키고, ⑤거시적으로는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것 등이다. 과장하여 말한다고 비판할지 모르나 인간 생존의 기초의 하나인 주거에서 가격을 인상시켜 사람들을 자기 집 마련으로부터 거리를 점점 멀게 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 10조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아파트 투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민주당의 이 대표의 말씀대로 근본대책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국가와 정부는 공급을 늘리는 온갖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는 교육·문화시설 등의 분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름하여 강남불패라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 아파트는 사람이 살기 위한 동물적 생존의 기초다 영국사람들은 “집은 살기 위해서 갖는 것이지, 갖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를 잡는 것은 복리국가로 가는 필수의 길이다. 정부가 투기를 잠재우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시책의 일부 결함에 대하여 또는 효과에 대하여 비판이 있다고 움츠려서는 안 된다. 시장 상황을 항상 감시하고, 때를 놓치지 말고 규제해야 한다. 나는 아파트 투기는 우리의 삶을 좀 먹는 악이라고 본다. 투기를 못 잡으면 사회보장의 증진 효과는 반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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