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2만1천명 등 인건비 4천억원 반영
28일 기획재정부가 ‘2019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예산에는 국가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4천억원이 반영됐으며, 정부는 내년 국민생활‧안전 분야에서 국가직 공무원 2만 1000천명과 지방직 1만 5000명 등 전체 3만 6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고려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영양‧상담 교사 등 교원 3300명, 파출소‧지구대 등 순찰인력 중심으로 경찰 5700명, 질병 검역, 미세먼지, 세관 등 국민 생활‧안전 밀접분야에 6000명 등을 증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경찰·교원·집배원 치안이나 국민 생활과 관련된 공무원만 늘리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정부는 2020∼2022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9만 9000명 더 늘려 공무원 증원 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공무원 1만 2000명, 올해에는 2만 7000명을 각각 증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공무원 1만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3만 7000명을 전환해 모두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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