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장관과 청장이 공동으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공동체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간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로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제복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 폭행 피해를 입는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급기야 지난 5월 1일, 20여 년간 응급현장을 누벼온 베테랑 119 구급대원이 주취환자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한 후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호소문은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폭행에 대한 처벌이나 대응장비를 강화하는 것보다 제복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호소문의 주요 내용은 △ 제복공무원들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에 당한 폭행피해 사례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들이 입는 제복의 의미 △제복공무원 폭행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 의지 △존중받는 명예로운 제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당부 등이다. 특히,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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