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떤 신문에서 한 인사는 현 정부의 1년을 평가하면서 현 정권은 ‘정치적 확신범’이고, 사회는 좌·우 대립으로 갈렸고, 남·남은 갈등을 넘어 원수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형사법에서 ‘확신범’이란 도덕적·종교적 또는 정치사상상 어떤 주관적 확신념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것으로 ‘사상범·정치범’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면, 현 정부의 일련의 개혁정책과 그 수행은 주관적 사상과 가치판단에 의한 범죄라는 것이다.
물론 어느 시대의 어떤 시점에서든지 잘못 다루거나, 지나친 수사·제재는 있어 왔고, 현 정부 하에서의 일련의 행위도 비판을 받을 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국민의 83%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부를 정치적으로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파적 확신범(右派的確信犯)’이라고 보면 내가 논리적 비약을 하는 것일까.
우리사회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이다. 그래서 건설적 비판, 대안 제시적 비판, 혐의 대한 진실을 말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민주적 자유선거에서 국민의 압도적지지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의사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개별적 비판이 있다고 싸잡아 범죄행위와 유사하다고 보는 것은 특정인의 과도한 비평으로 객관적·형평적·중립적 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닌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현 정부를 ‘확신범’으로 보는 그 인사가 언론인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인사는 지금의 정부가 취하는 개혁행동이 좌·우 대립적이고, 남·남의 갈등을 넘어 대립자를 원수로 보는 행동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이다.
나는 이런 논조는 이해대립을 조정·화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극렬히 싸움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보고자 한다. 내가 오해인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갑의 지위’에 있고, 이른바 보수주의자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그의 글이 개인적 이해에서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신문이 언론의 일환으로 보도되는 것은 언론의 정도(正道)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의 사명은 대립하는 양자를 더욱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사해동포(四海同胞)적으로 이끌어 가는 논조가 필요하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필자는 현 정부의 장애자·노인·병자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정책을 ‘퍼주기식 복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가 그를 갑의 지위에 있는 자, 보수주의자라고 보아도, 그 주장은 반 복지 국가적 언행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이해에서 주장으로는 받아 드릴 수 있을지 모르나, 언론인으로 자부하는 입장에서의 발언으로는 너무나 반 복지 국가적이다. 물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자 중에도 재산을 숨겨 놓은 자도 있을 수 있고, 집행자들의 과오도 있을 수 있다. 이를 시정하여야 하는 것은 나도 강조한다.
그리고 필자가 “김정은과 대화를 하되 의심은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참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의 할 것은 의심은 과학적‧물적 증거에 의한 것이어야 하지, 과거 역사에 의한 막연한 불신만을 일삼으면, 그것은 평화 지향적이 아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론기관이나 언론인 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하여는 형평적이고 절제된 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들의 “어른스러운 논조”는 정치문화의 쟁화 역할을 하고, 이해타산적으로 보면, 그것이 독자를 확대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신문은 ‘정당대변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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