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최대 난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는 일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검토방안과 세부적인 추진안이 마련됐지만, 일각에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속 전원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필요한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1.6%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전체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 처우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전체 65.4%였으며, ‘그렇다’라고 답한 인원은 16.2%였다. 전체 응답자의 81.6%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대목이었다.
또 ‘소방인력 및 소방인력 및 소방 장비 인프라 확충, 처우 등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는 92.1%가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소방 인력 및 장비 확충 등의 지역별 편차는 지자체간 재정 및 예산 투입의 차이 때문으로 실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세부적으로 ‘소방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0.5%가 부족하다고 답변하여 현재 소방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방장비 확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3%가 부족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집중적으로 개인 장비 등 소방 장비 보유율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사, 처우, 근무체계 등 현재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9%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공사상 처리 등 처우가 유사직렬에 비해 부족하다’(87.2%), ‘법률적 지원이 유사직렬에 비해 부족하다’(88.4%) 등 상대적으로 경찰이나 교정 등 유사직렬에 비해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와 법률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방안과 관련하여 “17개 지자체 중 7개의 지자체가 찬성, 8개의 지자체는 협의 과정에서 결정하겠다고 보류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협의를 할 때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국민안전권이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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