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특히 공무원 증원과 관련하여 야당 등은 국가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공무원 규모가 OECD와 비교할 경우 최하위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이 근거한 자료는 2000년 발간된 자료부터 2016년 발표된 OECD 자료까지 최근 20년간 발표된 통계다.
먼저 소병훈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자료는 2002년 OECD가 발표한 공공부문 지출 및 고용 ｢Public Sector Pay & Employment｣(2002) 통계이다. 이 자료의 국가별 정부규모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공무원 수,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 인구 1천 명당 공무원 수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대비 공무원 수 비율은 2.8%로 영국(7.9%)과 프랑스(7.8%), 미국(7.0%), 독일(5.5%)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일본(3.5%)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구 1천명당 공무원 수 역시 27.79명으로 영국(78.54명), 프랑스(77.63명), 미국 (70.35명) 등과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2000년 발표한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공무원 규모 역시 대한민국은 최하위권이었다.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52.2명으로 OECD 평균 16.12명보다 36명 이상 많았다.
마지막 자료는 OECD가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한 눈에 보는 정부’ 통계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2015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OECD 33개국 중 대한민국의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7.6%로 OECD 평균인 21.3%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33개 조사대상국 중 지표가 없는 독일과 체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가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면서도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했다. 소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년에 가까운 통계에서 우리나라와 수치가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었다”며 “어떤 방향이 경제 불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한 객관적 입장에서의 판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혁신처 2017 인사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은 65만149명(정무직 117명, 일반직 16만159명, 특정직 48만9,594명, 별정직 27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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