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편 4문항, 행정구제 5문항, 의무이행확보수단 3문항 등 출제 돼
올해 하반기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이제 시험까지는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최종 429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무려 106,186명으로 평균 24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316명을 선발하는 9급 공채의 경우 95,390명이 출사표를 던져 301.9대 1의 아주 높은 경쟁률을 나타났다.
이에 수험생들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효과적인 마무리 학습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4월에 실시된 국가직 9급 시험의 출제경향을 다시 한 번 눈여겨보고, 실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공무원수험신문은 목전으로 다가온 하반기 생활안전분야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올해 실시된 국가직 9급이 과목별 출제경향을 전문가들에게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다섯번째 시간으로 행정법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4월 실시된 국가직 9급 공채 행정법의 경우 비교적 무난한 난이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 당시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의 중론이었다.
응시생들은 시험장에서의 체감난이도 상승 원인으로 문제의 선택지가 길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생소한 판례가 나왔거나 예측할 수 없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기보다는 지문이 길어 시간이 부족해 당황했다는 응시생들이 많았다.
김용철 강사 역시 올해 국가직 9급 행정법의 난이도는 평이했다고 분석했다. 김용철 강사는 “수험생들의 전언에 의하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렵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막상 채점을 해보니 점수는 생각만큼 받았다”며 “아무래도 선택지가 전반적으로 길었고 시험장난이도가 개입하여 그랬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직 9급 행정법은 문제의 선택지가 좀 길었다. 그러나 어렵다고 느낄 만한 문제 한 두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무난했다”며 “처음 접하는 판례나 예측할 수 없는 단원·문제유형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기본이론을 정리했고 단원별 기출문제를 충실히 이해하고 풀어냈다면 고득점이 가능했으리라 본다”며 “구체적으로 난이도를 살펴보면 상에 해당되는 문제 2문항, 하에 해당되는 문제 5문항, 나머지는 중간에 해당되는 문제였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가직 9급 행정법의 단원별 출제 유형을 보면 ▲행정행위편 4문항 ▲행정구제(행정절차, 손해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5문항 ▲의무이행확보수단 3문항 ▲종합적 단원 2문항 ▲행정입법 1문항 등이 출제되었다. 유형별로는 박스형 사례문제 2문항, 법령단원 2문항이 출제됐고 나머지는 기본이론이나 대법원의 판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유형의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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