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공무원 채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가장 우려됐던 예산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만을 주제로 편성된 올해 추경은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재정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일자리만을 주제로 추경이 편성된 것은 처음이며 국채 발행없이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금년도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3000억원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중 일자리 창출에는 4조2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보면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련되는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한다. 1만2000명은 중앙 4500명, 지방 7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공무원은 경찰관 1500명, 부사관(1160명)과 군무원(340명)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종사자 1500명 등이다. 지방공무원은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을 뽑을 예정이다.
한편, 하반기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처 채용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서 하반기 채용에 관해 논의 된 내용을 보고 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현재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9월 공고, 11월 시행 안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직제 개편 등 후속 조치가 모두 완료되면 그 때 정확하게 채용일정을 공개할 것”이라며 “현재 확실한 것은 올해 안에 모든 채용일정을 완료한다는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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