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과 세무직 등 특정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갑)이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특정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는 사회복지직이 행정직보다 더 높았던 반면 직무만족은 행정직이 사회복지직보다 더 높았다”며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사회복지직은 직무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행정직은 조직요인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회복지·소방·경찰 등의 특정공무원들은 민원현장의 업무가 가중되고, 일반직공무원보다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환경에 있어 사기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 사기진작 방안으로 내놓은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 논의 결과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 의원은 “사회복지·안전 등 특정분야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인원충원, 수당 인상 조치로는 역부족이다”며 “특정분야의 공무원 처우의 경우에는 전문성에 적합한 방안 뿐 아니라 세부적인 처우개선 및 현장위주의 맞춤형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가 ‘혁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11월 인사혁신처를 출범시키고 1대 처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발탁한 이유는 기존 공직사회의 혁신적 개편을 위한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출범한지 1년 9개월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처에서 내놓은 방안은 ‘혁신’적 내용이라기보다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사혁신처 설립 이후 성과로 ‘5대 분야, 32개 내용’을 제출하였지만, 과연 ‘혁신적인’ 인사제도인지 의문이 간다”며 “실질적인 인사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종합적인 관리 및 중·장기적인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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