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모든 성비위자 타 지방청으로 ‘강제’ 발령

김민주 / 2016-07-26 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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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강 확립 특별대책 수립, 강도 높은 성비위 근절 대책 추진

 

경찰청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19일 경찰청은 전국 지방청 차장 및 청문감사담당관 연석회의를 개최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분위기 쇄신을 도모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장, 차장, 감사관 및 전국 지방청 차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들의 면면을 분석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이달 20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과 지방청 감찰을 비롯한 청문감사요원을 총동원해 특별복무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기간, 경찰청지방청 차장 등을 팀장으로 하는 관서별 기강확립 특별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복무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수립하며 상습 성희롱은 성범죄에 준해 조치하고 모든 성비위자를 다른 지방청을 강제 발령시키는 등 강도 높은 성비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상습 성희롱은 성범죄로 조치 모든 성비위자 타 지방청 발령 여성민원인 및 성폭력가정폭력 사건관계자 사적 만남 금지 신고자 익명성 보장 및 희망지 발령 등 피해자보호 철저 성 인지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이 실시된다.

 

또한 음주비위갑질행태 근절에도 대책을 마련했다. 각급 관서별 잦은 음주습벽자 등 인적 취약 요소를 집중관리하고 비위우려자 예방첩보가 활성화 된다. 특히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에서 문제시 됐던 의원면직 처리 행태가 개선될 방침이다.

 

앞으로 소속 기관 뿐 아니라 상급기관 청문기능 및 과거 5년간 근무관서를 대상으로 의원면직 제한사유를 확인하고 경찰검찰감사원 등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최종 심사한 후 선징계, 후면직조치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면직처리 절차를 준수토록 했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을 비롯한 각종 고비난성 비위 빈발로, 경찰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성비위자 근절을 위한 노력과 비위면직자 처리과정 모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청장은 지금은 변명하기보다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때임을 명심하고, 지방청장과 경찰서장 등 현장지휘관을 중심으로 이번 기강확립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며 당부의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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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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