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차 282.91점 기록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15일 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 합격자를 당초 예정대로 4월 15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 시험 성적공개는 4월 18일부터 6개월간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사법시험 1차 합격자 발표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올해 합격선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은 합격선의 높낮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합격선 하락을 전망하는 수험생들은 올해 1차 시험의 난도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실시된 사시 1차 시험의 경우 헌법을 필두로 민법의 만만찮은 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험 직후 수험생들은 “헌법의 경우 부속법령의 문제가 다량으로 출제되면서 체감 난이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헌법의 출제경향과는 확연히 다른 문제가 등장했다”고 전했다. 또 민법은 지문이 전년대비 상대적으로 길어 시간안배가 어려웠다는 수험생들이 많았다.
즉 올해 1차의 경우 전년대비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합격선 역시 낮아질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반응.
이에 반해 합격선 상승을 주장하는 수험생들도 있었다. 이들 수험생들은 올해 1차 시험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사시폐지가 가까워 오면서 시험에 지원한 다수가 수험기간이 길어 실력자들이 많다는 것도 이유로 제시했다.
올해 1차 시험의 경우 사법시험 존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5,453명의 수험생들이 지원하였고 이중 3,794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하여 약 40대 1의 실질경쟁률을 기록하였다.
1차 시험 응시생 P씨는 “사법시험 폐지가 가까워지면서 수험기간이 얼마 안 된 수험생들은 로스쿨이나 자격증시험 등으로 방향을 돌렸던 반면, 수험기간이 긴 인원들은 마지막까지 사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며 “따라서 올해 1차 시험의 경우 합격선이 다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사시 1차 합격선(총점)은 ▲2010년 262점 ▲2011년 273.89점 ▲2012년 273.36점 ▲2013년 289.62점 ▲2014년 266.69점 ▲2015년 282.91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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