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정식 상정되었다. 그러나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어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사시존치 상정, 첨예한 대립
백원기 회장 “시간끌기에 불과, 공청회 일정도 잡히지 않아”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테이블에 정식 상정됐다. 법사위는 지난 20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2017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무려 1년 7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사시존치 법안은 지난 2014년 3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을 시작으로 노철래, 김학용,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순차적으로 발의하였다. 하지만 이날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어떤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고, 또 다시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히 주장했을 뿐, 다수의 의원들은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사안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사법시험 존폐를 두고 법사위 주최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교육부, 법무부, 대한변협 등)을 수렴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사위 결정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민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시간끌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대한변협이나 대한법학교수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청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추가 의견수렴 과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대한법학교수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미 6차례에 걸쳐 공청회 및 토론회를 진행했고, 최근 실시된 3번의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 절대 다수가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법사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또 다시 공청회를 진행하자고 한 것은 사시존치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 위한 시간끌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권민식 대표 역시 이번 법사위 회의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 대표는 “구체적인 공청회 날짜도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두루뭉술하게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내용은 결국 사법시험을 존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와 토론회, 여론조사를 해왔고, 여러 의견들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면서 일각에서는 법조계의 사시존폐에 대한 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과 이에 반기를 들며 새로운 단체를 구성한 한국법조인협회(로스쿨 출신 법조인 단체)의 팽팽한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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