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쉽거나 또는 매우 어렵거나...난이도 편차 심했다

이선용 / 2015-03-17 16:02:18
[특집] 국가직 9급, 완전 정복 프로젝트 과목 ‘해부학’ ⑧ 관세법

150317_97_12 2015년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이 이제 불과 32일밖에 남지 않았다. 시험이 한층 가까워짐에 따라 수험생들은 이제 서서히 실전을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기본서를 통해 기본기를 익히고,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을 점검한 수험생들은 이제 출제경향을 꼼꼼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은 지난 시험을 바탕으로 각 과목별 중요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해 치러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여덟 번째 시간으로 관세법에 대해 알아봤다. 극과 극, 지엽적 출제로 변별력 ↑
2014년 관세직 관세법 시험의 난이도는 각 문제별로 난이도 편차가 심했다는 평가다. 전체적으로 극과 극의 현상을 보인 것이다.
소병선 관세사는 “대다수의 문제는 예년보다 쉬운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막힘없이 풀 수 있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일부 문제는 매우 지엽적이었다”며 “20문제 중에서 총 4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수험생들을 경악하게 할 정도로 처음 볼 법한 매우 지엽적인 곳에서 출제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어 소 관세사는 “특히 관세법 제13장 보칙은 출제 된 적이 거의 없는 파트였으나, 지난해 2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들에게 매우 생소한 문제로 다가왔을 것”이라며 “또한 가장 어려운 문제로는 특정물품의 면세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시행규칙을 묻는 문제로 아마 정답률이 최악으로 낮은 문제였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소 관세사는 기본에 충실한 수험생이라면 지난해 관세법에서 약 80~90점 정도의 점수는 획득이 가능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법 출제 경향의 흐름을 읽다
지난해 출제된 관세법 문제와 같이 앞으로는 수험생들 간의 차등을 두려고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소병선 관세사는 전망하였다.
소 관세사는 “앞으로 관세법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문제는 지엽적인 출제를 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며 “따라서 관세법을 공부하는수험생들은 중요한 파트에 대해 기본기를 충실히 다져 80~90점대를 확보하고, 이후 관세법령 전반을 한곳도 빠짐없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올해 국가직 9급 관세직 선발인원은 214명(일반 190명, 장애인 18명, 저소득 6명)으로 채용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지난해와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또 경쟁률(일반 25.1대 1, 장애 8대 1, 저소득 14.5대 1)도 타 직렬에 비하여 낮아 합격의 적기로 여겨지고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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