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무조정실 주관 제2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무조정실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 체감도와 과제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과제를 선정한 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수과제 최고(Best) 5’를 결정한다.
이번 공모에는 총 206건의 과제가 제출됐으며, 과기정통부의 ‘에너지이용권(바우처), 집배원이 어르신·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과제가 국민 9,907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이용권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에너지이용권 미수령 가구에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이용권을 전달하고, 제도 안내와 실태조사를 지원하는 계획을 기획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산업부와 협력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작한 이용권이 동봉된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우체국 집배원이 이를 직접 배달하며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도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했다. 이를 통해 1,246 대상가구 중 867가구에 냉·난방 연료 구입비용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의 이용권 전달과 사용률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한 만큼, 하반기에는 전국 약 7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제1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고 5’에서도 ‘국내 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하는 주파수 규제 개선’ 과제가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 과제는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추어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경우, 반도체 생산 설비를 생산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와 제품 출시 지연을 방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의 혁신적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따뜻한 사회와 행복한 국민을 위한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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