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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행사에는 헬스케어 위원회 안나 마리아 보이(Ana-Maria Boie) 위원장, 식품 위원회 토마스 카소(Thomas Caso) 위원장,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 이현승 위원장, 승용차 위원회 김홍중 위원장, 주류 위원회 파딜 타쉬긴(Fadil Taşgin) 위원장, 항공 및 방위 위원회 프랑수아 피올레(François Piolet) 위원장이 참석해 각 위원회의 주요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 부터 순서)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9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2026’ 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백서는 ECCK 산하 15개 산업별 위원회와 3개 포럼의 논의를 바탕으로 총 82개의 건의사항을 담았다.
이날 행사에는 헬스케어 위원회 안나 마리아 보이 위원장, 식품 위원회 토마스 카소 위원장,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 이현승 위원장, 승용차 위원회 김홍중 위원장, 주류 위원회 파딜 타쉬긴 위원장, 항공 및 방위 위원회 프랑수아 피올레 위원장이 참석해 분야별 주요 건의사항을 설명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혁신 신약의 신속한 급여 등재와 의약품 가치평가 기준 개선, 한-EU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상호인정 등이 제안됐다.
안나 마리아 보이 ECCK 헬스케어 위원장은 환자의 혁신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과 진단기기, 의료기술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보건의료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위생증명서의 전자문서화와 포장 관련 규정의 영문 가이드라인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토마스 카소 ECCK 식품 위원장은 규제 절차의 디지털화와 명확한 영문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규제 대응과 산업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의 인허가와 계통 연계, 금융 조달 등 장기 사업 과정에서 제도 예측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현승 ECCK 에너지 및 환경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일몰 이후 입찰제도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정산가격 조정 방안,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인증·평가 절차 개선과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한 국제기준 조화 및 상호인정 확대가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김홍중 ECCK 승용차 위원장은 한국과 유럽 간 규제 정합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차이를 줄이는 것이 전기차 보급과 첨단 기술 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류 분야에서는 주류 통신판매 허용과 종량세 도입, 위스키 전자태그(RFID) 의무 부착 요건 재검토 등이 제안됐다.
파딜 타쉬긴 ECCK 주류 위원장은 “한국 주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며 “주류 통신판매 허용과 종량세 도입, 위스키 RFID 의무 부착 요건 재검토 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항공 및 방위 분야에서는 방산 수출입 과정에서 적용되는 절충교역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제고, 인공지능·사이버보안·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프로젝트의 평가 기준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프랑수아 피올레 ECCK 항공 및 방위 위원장은 유럽 기업이 방산 장비의 하위체계 공급부터 유지·보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방산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CCK 백서는 발간 이후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거쳐 국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영국 정부 등 유럽 주요 관계기관에도 공유돼 한국과 유럽 간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CCK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현장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한-유럽 간 경제협력과 기업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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