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부터 VR 치료까지…교정 심리치료 10년, 재범방지 해법 찾는다

마성배 기자 / 2026-08-24 17:24:02
법무부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서 특별심포지엄
변화한 범죄환경 맞춰 딥페이크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엄(출처: 법무부)

 

 





딥페이크 성범죄부터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치료까지 교정시설의 심리치료 방식이 범죄 유형과 환경 변화에 맞춰 달라지고 있다. 법무부가 전담 조직을 만든 지 10년을 맞은 가운데, 교정시설 안에서 끝나는 치료를 넘어 출소 이후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80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의 공식 세션으로 열렸다. ‘재범방지의 길, 심리학에서 찾다: 교정 심리치료 10년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교정공무원과 한국심리학회 회원, 심리치료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법무부가 교정본부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한 것은 2016년이다. 이후 교정시설 내 치료프로그램을 늘리고 심리치료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치료 기반을 구축해왔다.

최근에는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응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딥페이크 성범죄 심리치료다. 법무부는 관련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VR 기술을 활용한 심리치료와 소년수형자 가족치료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교정시설에서 심리치료가 필요한 범죄 유형과 수형자의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치료 프로그램도 세분화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범죄 등 새로운 범죄 유형이 나타나면서 기존 치료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범죄 특성에 맞는 치료 방안을 개발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10년간 운영해온 교정 심리치료의 성과와 현장 사례를 되짚고, 변화하는 범죄 유형과 수형자 특성에 맞춰 앞으로 보완해야 할 치료 방향을 논의했다.


김길용 법무부 심리치료과 교위가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심리치료 10년의 성과’를 발표했고, 송원영 건양대 교수는 ‘변화하는 환경, 이어지는 치료: 교정 심리치료의 미래지향적 전환’을 주제로 향후 방향을 공개했다.

향후 교정 심리치료의 주요 과제로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치료의 연속성이 제시됐다.

수형 기간에 치료를 받더라도 출소 이후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연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효과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정시설에서 시작된 치료가 사회 복귀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종합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진주교도소 조은혜 간호주사는 교정 현장에서 바라본 심리치료의 현재와 미래를, 신기숙 경기대 초빙교수는 전문인력 확대를 포함한 학계와의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박은영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심리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다뤘다.

행사장에서는 참가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VR 심리치료 프로그램 체험 부스도 운영됐다.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번 특별심포지엄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교정 심리치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자리”라며 학계와 협력을 통해 교정 심리치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범죄환경에 대응하는 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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