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초등돌봄·학교폭력 업무 온라인화·AI 행정지원 등 현장 개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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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사례(출처: 교육부) |
교복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품목별 가격 상한 도입과 학교 전기요금 할인 누락분 1억4400만원 환수가 교육 분야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12일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교육부와 소속기관 17건, 시도교육청 29건 등 총 46건이 접수됐다.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에서 진행한 국민 2168명의 투표와 교육부 국민정책 점검단 평가 등을 거쳐 수상작을 결정했다.
교육부 부문 최우수상은 교복 가격 개선 정책이 차지했다.
교육부는 정장형 교복 외에 생활복과 체육복 등 추가 구매 품목의 가격 부담과 입찰 담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복 가격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품목별 가격 상한을 정하고 정장형 교복 간소화, 공급업체 다양화, 학교주관구매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다. 교복비 조사 결과도 공개해 학부모가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청 부문 최우수상은 경북교육청의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전수조사에 돌아갔다.
경북교육청은 일부 학교가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 사례를 바로잡았다. 그 결과 과다 납부한 전기요금 약 1억4400만원을 환수하고 향후 전기요금 부담도 줄였다.
교육부 부문에서는 방학 중 돌봄이 부족한 읍·면 지역 등을 대상으로 17개 기초지방정부와 협력해 추진한 초등돌봄·교육 시범사업이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학교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절차를 개선하고, 교육 플랫폼 '에듀집'을 통해 1545개 소프트웨어의 필수기준을 검토한 사례도 선정됐다.
이 밖에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과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 발달장애학생 AI 디지털 교육자료 개발,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의 거주요건 완화 등이 수상했다.
학교 주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규제와 관광호텔 관련 규정 개선, 글로컬대학 성과평가 생중계, 대학 행정업무 자동화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시도교육청 부문에서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안전 개선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방과후·돌봄 학생의 안전을 관리하는 '아이봄' 통합관리시스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정량평가 서류 확인 절차 간소화, 대구의 학교폭력 업무 온라인 처리 시스템 '든든e플랫폼' 등이 선정됐다.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사안에 통역을 지원하는 '동부 온든든 통역지원단'과 학교 담장 부지를 활용해 46년간의 통행로 갈등을 해결한 사례도 포함됐다. 통행로 개선에는 지방정부 예산 약 3억원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초등 방과후·돌봄 귀가 안전관리 앱, 대전형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체험 앱, 약산초·신현여중 통학로 개선, 부산교육청의 교직원 행정지원 AI 비서 'PenGPT'도 수상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각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씩 총 20건을 선정했다.
수상 공무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과 함께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성과와 기여도 등에 따라 성과금이나 승진가점 등 인사상 우대조치도 적용한다.
심사에는 국민체감도 40%, 적극성·창의성·전문성 30%, 과제 중요도와 난이도 20%, 다른 기관으로의 확산 가능성 10%가 반영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하는 정부'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이 현장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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