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에 특별교부금 2억7700만원 지원…학교·자치구 행정도 교육청이 총괄
CU 2900곳·경찰·자치구 협력…학교 밖 학생 안전망 구축
서울시교육청이 교통사고 예방 중심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넘어 범죄 예방까지 아우르는 '아동보호구역' 확대에 나선다. 현재 서울 초등학교 5곳 중 1곳에만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을 늘려 등하굣길과 학교 주변 생활권 전반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 학교 밖 생활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시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 속도 제한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학교 주변 범죄 예방까지 포괄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반면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해 CCTV 설치와 범죄예방 순찰 등을 강화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두 제도가 함께 운영될 때 학생들의 생활권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606곳 가운데 현재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117곳으로 지정률은 19.3%에 머물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별 안전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정 확대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학교와 자치구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지정 수요조사부터 신청 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지원, 관계기관 협의까지 전 과정을 교육청이 총괄 지원한다.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자치구에는 제도 설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리자 대상 설명회도 함께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7700만원을 확보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지원하고,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아동복지법 개정도 건의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활성화와 교육청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학교 밖 학생 안전망도 확대한다. 교육청은 학교와 자치구, 경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협약을 맺은 CU 편의점 2900여 곳과 연계해 아동지킴이집 운영과 학생 보호 활동, 안전캠페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아동보호구역 확대는 단순히 보호구역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간 안전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경찰,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합 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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