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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한민국엔터테인먼트협회 이일섭회장, 좌)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재경회장 |
대한민국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이일섭)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이재경)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하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 2월 23일일 예술나눔공익재단 아이프칠드런(이사장 김윤섭)본사에서 협약식을 열고, 급변하는 글로벌 콘텐츠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제도적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 강화와 더불어 산업 전반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디지털 플랫폼 확장, AI 기반 콘텐츠 제작, 글로벌 유통 확대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저작권 분쟁, 전속계약 갈등,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문제, 투자 및 정산 구조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법적 이슈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기관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학술 연구와 산업 현장을 긴밀히 연결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법·정책 공동 연구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아티스트·제작사·기획사 대상 법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자문 시스템 구축 ▲학술 세미나·정책 포럼·공청회 공동 개최 ▲청년 법률 인재 및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국내외 법·제도 비교 연구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다각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 정책 간담회와 실무 워크숍을 운영하고, 계약 표준화 모델 연구 및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공동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엔터테인먼트협회 이일섭 회장(웨스턴캘리포니아 의과대학 명예박사)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작 역량뿐 아니라 이를 보호하고 뒷받침하는 법적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산업 현장에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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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엔터테인먼트협회 로고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재경회장(변호사) 역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문화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특수한 영역인 만큼, 균형 잡힌 법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학문적 연구 성과를 산업 현장에 적극 환원하고, 공정 계약 문화 확산과 권익 보호 체계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업무 교류를 넘어, 산업과 학계가 함께 만드는 ‘협력 거버넌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양 기관은 향후 정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협약식에는 양 기관 주요 임원진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으며, 기념 촬영과 향후 공동 사업 로드맵 발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지원 기반 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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