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이 19일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인공지능의 이용과 공·사법의 기본 문제’를 주제로 제2회 사법학자·공법학자 대회를 개최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발생하는 공법과 사법 분야의 주요 법적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민사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총 4개의 주제를 다루는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김일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인공지능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이 ‘기본권과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된 행정행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유봉 팀장은 AI 기반 행정절차의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과제와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내 AI 행정 시스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한다.
정신동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제로 최근 EU법 제·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발표하며, 이소은 영남대 법전원 교수는 ‘인공지능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각 발표 후에는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나진 국회사무처 법제관, 강주영 제주대 법전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심층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이슈들은 현재와 미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디지털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조화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AI법제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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