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튀르키예 전문가 공저…최근 외교부 영사조직 개편과 디지털 영사 시스템 구축 소개
영사업무 종사자·정책 담당자·학생 및 연구자·해외여행 및 체류자를 위한 기본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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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
한국의 재외국민 보호제도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책 《주요국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푸른길 펴냄)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이스라엘, 스웨덴,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등 10개국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한국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 일본, 중국 등 10개 주요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조력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제도와 비교했다는 것이다.
재외국민 260만 명 시대,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들이 늘고 있어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영사들은 열악한 인력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이 책은 2025년도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사업과 2025년도 성신여자대학교 부설연구소 지원 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해외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다. 영사 업무 종사자와 정책 담당자는 물론, 해외 체류를 앞둔 국민에게도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한동만 교수를 비롯해 서울디지털대학교 이희철 교수 등 11명의 공동 저자가 국가별 대응 체계의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했다. 우리 제도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외교는 국민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책은 외교 현장의 최전선에서 수년간 재외공관을 지켜온 전직 대사들이, 각국의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 및 영사 조력 범위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1장 미국 편에서는 미국의 영사보호시스템의 내용과 사례를 분석한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STEP)’과 미국의 영사조력의 특징인 자력구제 원칙을 강조한다. 2장에서는 일본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을 다룬다.
예방에 중점을 둔 일본의 재외국민 보호정책과 자기책임이 강조되고 민관 협력체제가 강점인 일본의 영사조력의 특징이 설명된다. 3장은 중국이다. 중국의 제도와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은 강력한 법적 기반과 국가 주도 개입이 두드러지고, 내정간섭의 문제 발생 가능성도 존재함을 강조한다. 4장의 러시아에서는 재외국민보호제도가 외교정책의 한 축이자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조명한다.
국가주도의 영사 서비스 모델의 강점과 그에 따른 제약과 위험을 지적한다. 디지털 등록과 중앙 통제를 활용해 위기 상황에 대응한다. 5장의 호주에서는 자력구제의 원칙을 강조하는 영사보호 및 영사조력이 소개된다. 영사조력의 자원이 제한된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영사조력을 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6장의 싱가포르 경우는 국가가 영사조력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아닌 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자력구제의 원칙과 최신 기술을 활용한 영사관리 시스템 도입 상황을 설명한다.
7장의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반유대주의 테러로부터의 안전확보를 기본으로 한 이스라엘의 사례와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8장의 스웨덴은 노르딕 국가의 하나로 영사분야를 포함 ‘노르딕 협력’이라는 다자협력 틀을 갖추고 있는 특징과 정신적, 심리적 지원까지 포함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이 부각된다.
9장의 아르헨티나는 유럽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후손이 다수인 상황과 이민 역사를 반영한 재외국민 보호 제도와 자력구제를 강조하는 영사조력을 살핀다. 10장 튀르키예는 1960~70년대 근로자들의 유럽 파견으로 시작한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변화 과정과 최근의 영사 조직 개편과 디지털 시스템 강화로 활성화되는 영사조력 상황을 설명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나라 영사조력법 시행 이후 법적·제도적 기반 확충, 해외안전상황실 운영, 신속대응팀 파견, 해외 안전정보 제공 등 주요 성과를 평가하며, 영사 인력 부족, 국민 인식 제고 필요, 디지털 시스템 개선, 민관 협력 강화 및 국제 협력 확대 등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해외 사례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제도의 미래’를 성찰하는 방향으로 연결시킨 점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한편, 서울디지털대는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오는 11월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입학상담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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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희철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양과정 객원교수 |
대한민국 외교부 유럽분과 외교정책자문위원(2024~2026)
튀르키예역사학회(TTK) 한국대표 회원(2023~2027)
이희철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국내 튀르키예 전문가이자 튀르크 역사문화 연구가로 튀르키예와는 인연이 깊다. 대학 졸업 후 오랜 기간 대부분 튀르키예에서 살았으며 튀르키예어를 전공, 튀르키예 국립가지대학교(Gazi University)에서 국제관계학으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정책자문위원, 튀르키예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앙카라 총영사로 활동하였으며 튀르키예 국립역사학회 한국대표 회원이다. 저서로는 《중간세계사 비잔티움과 오스만제국》(2024, 리수)이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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