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회의서 최종 인력 규모 확정…지역의사제 전면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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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2일(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웨스틴 조선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과 관련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출처: 보건복지부)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공급모형 가운데 ‘1안’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의 방향성을 정리하고,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고려한 증원 상한 설정까지 논의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기준 적용 방안과 증원 방식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열린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도 함께 보고됐다.
혁신위에서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등 총 27명이 참석해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증원 방식과 속도를 두고는 교육 현장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확대하자는 의견과, 대학의 준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 병존했다.
의학교육계 간담회에서는 추계 결과를 존중해 정원을 설정하되, 증원 초기 의과대학의 교육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교수 인력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의 임상실습 역할 강화, 전공의 수련 등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보정심은 그동안 다섯 차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을 구체화해 왔다. 기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정책 변화 반영,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 규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등 다섯 가지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양성 규모 가운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부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 또한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모형 조합 중 미래 환경 변화와 정책 변화를 모두 반영한 수요모형을 중심으로 논의 대상을 6개 모형으로 압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가지 공급모형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공급모형 1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급격한 정원 확대가 교육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상한선은 국립대의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 역할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2025년 수급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보정심은 다음 주 추가 회의를 열어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실제로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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