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9월 9일(화) 세종청사에서 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 3개국 공무원 연수단을 맞이해 한국의 규제 및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방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DB)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바베이도스·콜롬비아·페루의 규제 담당 공무원 11명이 참여했다.
연수는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중남미 3개국 규제·법제 담당 공무원 11명이 참가했다. 연수단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주요 기관을 찾아 규제·법제 현장의 정책 운영 경험을 직접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2일차인 9일 오전, 연수단은 법제처를 방문해 한국의 법령 체계와 정부 입법 절차를 단계별로 청취했다. 특히 법제 심사와 법령 정비 과정,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입법혁신 사례가 큰 호응을 얻었다. 법령안 입안에서 입법예고, 공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효율화한 경험은 연수단이 주목한 핵심 내용이었다.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한국의 입법 절차와 법령정보 시스템을 소개할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연수가 중남미 공무원들의 법제 업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양 지역 간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연수단은 국무조정실을 찾아 한국의 규제혁신 정책과 성과를 청취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한 사례, 규제신문고 운영으로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해온 경험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규제정보화시스템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높인 점도 공유했다. 연수단은 이러한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자국 정책 발전에 참고할 의지를 보였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한국은 규제영향평가, 사후 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바탕으로 규제 품질을 높여왔다”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규제혁신 네트워크가 한층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중남미 국가와 규제·법제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특히 AI 등 신산업 규제혁신 사례와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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