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재수사부터 공소 유지까지 점검…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도 다뤄
여성폭력·가정폭력 등 취약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검찰·국수본·공수처·대한변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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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회 형사정책세미나_홍보 포스터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야 할까. 보완수사와 재수사, 공소 제기·유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줄이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사법 분야 10개 주요 학회와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이 후속 법제와 정책을 논의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은 오는 1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38회 추계 형사정책세미나-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제는 ‘수사·기소 분리개혁의 시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다.
이번 행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한다. 형사법학회와 형사소송법학회, 형사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피해자학회, 형사판례연구회, 경찰법학회, 경찰학회, 공안행정학회, 특별사법경찰학회 등 10개 학회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출발점은 지난 8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다.
형사사법체계가 달라지면서 공소청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등 기관별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연결할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특히 수사가 미흡하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서 활용되는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 등 수사 보완제도, 수사와 기소 사이의 통제 방식을 비롯해 여성 대상 폭력·가정폭력 등 취약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법제도 함께 다룬다.
첫 번째 주제인 ‘형사사법개혁과 수사-공소기관의 효과적 협력’에서는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효과적 수사보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근우 형사소송법학회장은 ‘특별사법경찰 역량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경찰법학회와 형사정책학회, 경찰학회 전문가들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협력 방안을 놓고 토론한다.
두 번째 주제는 ‘형사사법개혁과 공소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적 개선’이다.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효과적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김예원 변호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본 법개정과 현실적 보호강화를 위한 제안’을 내놓는다. 수사와 기소기관의 권한·역할 조정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형사법학회와 피해자학회, 공안행정학회, 비교형사법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소제도와 범죄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학계뿐 아니라 실제 형사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참여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주제로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고 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법조계 인사들이 의견을 나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기관별 권한을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와 국민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편된 형사사법체계에서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식을 점검하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후속 법제와 정책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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