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서 클릭 한 번으로 법률구조공단 연계
132 콜센터에 사회복지 담당자 전용번호 신설…법률·복지서비스 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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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콜센터(☎132) 및 디지털셀프서비스(보이는 ARS) 이용 방법 | 출처: 법무부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던 중 빚 문제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확인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즉시 연계되는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복지와 법률 지원을 따로 신청해야 했던 절차를 줄여 위기 채무자를 더 빠르게 찾아 지원한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위기 채무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는 복지 현장에서 발견된 채무 문제를 법률구조공단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공단이 상담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확인하면 다시 지자체로 연계하는 양방향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부터 서울 중랑구·강동구, 경기 남양주시, 경북 김천시, 충남 당진시, 전북 익산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약 1년 동안 법률상담 326건과 소송대리 105건을 지원하면서 법률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는 성과를 확인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채무자를 서로 의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복지서비스와 법률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체계가 구축됐다.
2027년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상담 중 법률 문제가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클릭 한 번으로 법률구조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반대로 공단 상담 과정에서 긴급복지 등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지자체에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콜센터(132)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자를 위한 전용번호(7번)를 신설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위기 채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전담 상담으로 신속하게 연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132 콜센터에서 '7번 사회복지 담당자 전용' 메뉴와 디지털 셀프서비스(보이는 ARS)를 통해 법률구조 플랫폼 상담으로 연계되는 이용 방식도 소개됐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법률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보다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채무자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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