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제 컨퍼런스’ 올해 9월 개최 예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들과 함께 사법 행정의 핵심 과제를 논의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충남 부여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전국 각급 법원의 법원장 42명이 참석했다.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형사전자소송시스템 도입과 재판지원 AI 모델 개발 등 미래 사법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수행해야 하며, 법원장들이 법원 구성원들을 독려해 사법부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법원행정처의 현안 보고를 생략하고, 법원장들의 직접적인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논의 주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무분담 장기화의 효과와 과제’였다. 사무분담 장기화 관련 개정 예규가 시행된 이후 각 법원의 경험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두 번째 주제는 ‘적정한 사건관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이었다. 사건 증가와 인력 배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법원의 특성에 맞춘 인적 자원 배치와 효율적인 사건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업무 자동화 시스템과 사건관리의 디지털화 필요성이 강조되며, 법원행정처의 추가 지원이 요구됐다.
둘째 날(14일)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이후 법원 보안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친근한 법원, 안전한 법정’ 구현을 목표로, 법원 청사의 보안 강화와 법정 내 질서 유지 방안이 다뤘다.
국제교류추진단장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 대한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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