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국회 토론회 개최…제도 실패 원인 짚고 대안 모색 예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부분 개선’이 아닌 ‘전면 폐지’로 모아졌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132명 전원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후 전원 전일제 전환’에 동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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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 방향 설문 조사 결과(132명) |
이번 조사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환공무원 간 차별적인 제도’를 제시하고 개선 또는 유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전원은 단편적인 제도 보완보다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전일제로 일괄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환공무원 ▲채용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 중 전환공무원과 채용공무원 사이에 여러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환공무원에게는 ▲업무대행수당 지급 ▲육아휴직·단축근무 시 전일제와 동일한 승진 연수 산정 ▲기관 간 인사교류 가능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채용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성혜 위원장은 “응답자들은 차별적 제도를 하나하나 고치는 방식으로는 근본 문제 해결이 어렵고 행정적 부담과 불평등을 계속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제도를 전면 폐지한 뒤, 시간선택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환공무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5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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