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 7명·등기사무 2명 선발…1차 합격자 3월 25일(수) 발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원행정처가 2026년도 제4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행계획을 확정하면서 법원사무와 등기사무 분야를 이끌 엘리트 법원공무원 선발 일정이 본격화됐다. 올해 선발 인원은 법원사무직렬 7명, 등기사무직렬 2명 등 총 9명 내외다. 하지만 최근 응시율이 급락하면서 올해는 과연 반등에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행정고등고시는 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논문형 필기시험, 3차 인성검사와 면접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전형으로 치러진다. 법원사무직렬의 1차 시험 과목은 헌법과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으로 구성되며, 영어와 한국사는 각각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2차 시험에서는 민법(친족·상속 포함)과 민사소송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논문형으로 평가한다. 등기사무직렬의 2차 과목은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상법, 부동산등기법이다.
헌법 과목은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선 산정 대상이 되며, 점수는 총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 문제는 2026년 3월 7일 시험일을 기준으로 전전달 말일인 1월 31일까지 시행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1월 5일부터 16일까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차 시험은 3월 7일, 합격자 발표는 3월 25일이며, 2차 논문형 시험은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치러진다. 2차 합격자는 5월 26일 발표되고, 5월 28일 인성검사, 6월 2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6월 10일 최종 합격자가 가려진다.
영어는 토플과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성적으로 대체되며, 토익의 경우 700점 이상, 토플 PBT는 530점 이상이면 인정된다.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성적은 2026년 3월 6일까지 추가 등록할 수 있다.
법원행정고등고시 3차 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은 다음 회차 시험에서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다만 이 경우 원서 접수 시 반드시 면제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년 제43회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법원사무와 등기사무 직렬을 합친 총 출원자는 9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2024년) 1,225명보다 266명이 줄어든 수치다. 1차 시험 전체 응시율도 44.63%에 그쳐, 2024년 51.10%에서 크게 하락했다.
최근 5년간 1차 시험 응시율을 보면 2021년 44.87%, 2022년 49.64%, 2023년 51.22%, 2024년 51.10%, 2025년 44.63%로 등락을 반복해 왔지만, 지난해에는 이 흐름이 꺾이며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직렬별로 보면 법원사무 직렬은 772명이 출원했으나 이 가운데 420명이 결시해 실제 응시자는 352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응시율은 45.60%로, 전년도 50.80%보다 5.2%포인트 낮아졌다. 등기사무 직렬 역시 187명이 출원했지만 111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응시율은 40.64%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도 53.05%보다 12.41%포인트나 급감한 것이다.
지역별로도 하락세가 뚜렷했다. 법원사무 직렬 응시율은 서울 46.61%, 대전 49.09%, 대구 46.15%, 부산 42.11%, 광주 27.59%로 나타났고, 등기사무 직렬은 서울 39.10%, 대전 53.85%, 대구 71.43%, 부산 27.78%, 광주 22.22%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는 두 직렬 모두 20%대 응시율에 머물며 수험생 이탈 현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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