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이래 178명에 8억 지원… 하나은행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도 밖에 있던 범죄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망의 손길이 전해졌다. 법무부는 20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20번째 지원 사업으로 총 2,000만 원 규모의 생계비와 치료비를 피해자 4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신탁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법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이들에게 도움을 전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자에는 1997년 남편을 살해당하고도 당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몰라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던 유가족이 포함됐다. 이 여성은 지원 신청 기한을 넘겨 지금까지도 외면받았던 사각지대 피해자로,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7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또 다른 수혜자는 2012년부터 7년간 친부의 성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업활동이 불가능해 생계 위기를 겪고 있었다. 이 피해자에게는 5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법무부는 이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구조금, 생계비, 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틈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스마일공익신탁’이다.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3,000만 원의 기탁금으로 출발했다. 이후 범죄피해자 지원에 공감한 일반 국민들의 꾸준한 참여로 운영 재원이 확충돼 왔다. 현재까지 총 178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8억 680만 원이 전달되었으며, 생계비와 학자금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수원고등검찰청 박윤석 검사가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며 받은 포상금 전액을 스마일공익신탁에 기탁해 귀감이 되었다. 박 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 최초의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로도 잘 알려져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신탁제도로, 수탁자인 KEB하나은행이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고 법무부 및 외부 감사인이 이를 감독한다. 공익신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분증과 도장만 준비하면 간단한 절차로 공익신탁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액으로도 가능하다. 기부자의 명의로 개설된 개별 계좌들이 하나의 펀드로 운영되어 수익금과 함께 피해자 지원에 쓰인다. 법인 명의로의 단체 기탁도 가능하며, 일시 또는 분할 납입도 선택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고 다양한 기부 플랫폼을 활성화하겠다”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신탁제도는 장학, 구호 등 공익 목적에 따라 수탁자가 재산을 운용하고, 수익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비교적 간편하게 ‘나만의 기부재단’을 운영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로 각광받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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