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BK21 등 핵심 사업 대상, 지출·증빙·인력 운영 규제 완화 본격 추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둘러싼 각종 집행 규제가 현장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가로막아온 재정 집행 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교육부는 30일 전북대학교에서 ‘대학 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합리화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미래 인재 육성과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초,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 집행 규제 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8개 대학에서 총 86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다수 대학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과제를 중심으로 40건을 우선 검토한 결과, 29건에 대해 ‘수용’ 또는 ‘수정 수용’ 결정을 내렸다.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안은 2026년도 재정지원사업부터 바로 반영해 현장의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된 개선 요구를 살펴보면, 지출 기준과 회계·증빙 관련 규제가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지출 기준 관련 개선 요구가 43%로 가장 많았고, 회계·증빙 규제가 32%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인력 운영, 사업 목적 해석, 협업 구조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요구가 다수 제기됐다.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두뇌한국(BK)21 사업을 둘러싼 집행 규제 개선 요구가 집중됐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R&D) 사업 등에서도 현장 애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가 열린 전북대학교는 RISE와 BK21 사업을 동시에 수행 중인 지역 거점국립대로, 이번 수요조사 과정에서 다수 대학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한 대학이다. 전북대는 RISE 사업에 참여하는 국립대 교직원에게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BK21 사업 예산 집행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전북대의 건의 내용을 포함해 RISE 사업과 관련한 주요 규제를 2026년도부터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BK21 사업과 관련한 규제 개선 방안도 집중 논의된다. 대학원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사업비 집행의 유연화 요구와 연구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원생 범위 확대 등의 의견이 테이블에 오른다. 교육부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내년부터 반영하되, 사업 구조 변경이 필요한 사안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이어지는 후속 사업 기획 과정에서 검토해 개선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덜어내고, 필요한 지원은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에서 제기되는 집행 규제 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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