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복지 법제 경험 전수로 협력 강화
아시아 법제 협력 확대 위한 발판 마련
<법제 역량강화 초청연수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공무원들이 법제처를 방문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아시아 지역에서의 법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인도네시아 공무원 22명이 참여한 초청연수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양국 간의 법제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법제 역량강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에서 3년 이상의 법제 경험을 쌓은 공무원들이 초청 대상이었으며, 이들은 한국의 법제 시스템과 경제·사회복지 분야의 법제 경험을 직접 체험했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법령 및 규제를 관리하며 정부 법령 입안 시 관계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내각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이번 연수는 부령 입안과 심사 과정, 경제 투자 관련 법령 정비 등 실제 업무에 즉각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연수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연수단은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재정부의 글로벌 지식협력단지 등을 방문하며 한국의 법제 시스템과 경제 발전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국의 법제 경험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수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은 11일간의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 돌아가 다른 직원들에게 연수 내용을 전파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등 내각사무처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활용하게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법제 기술 전수가 아닌, 양국 간의 법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법제 우수성을 아시아 지역에 널리 알리고,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새로운 시대적 도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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