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내일(28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를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입법영향분석·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를 주제로 입법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첫 세션은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화학사고 대응 체계를 주제로 발제를 통해 유해물질로 인한 해양 오염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류화열 전문위원은 가족돌봄청년을 주제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조명하며, 관련 조례와 국회 발의 법안의 한계를 분석한다.
두 번째 세션은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를 제안하고, 이승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안전기준 법제화와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자 협의 의무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해양환경관리, 가족돌봄청년 정책, 의료사고 피해구제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법률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논의의 장이 됐다"며, 입법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18년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법평가연구사업을 수행하며,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해 더 나은 법안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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