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살), 산업재해 대비 9배 높아
인사혁신처, 사후 보상에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 추진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산업재해 발생 비교 그래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업무상질병은 정신질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1일 공무원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이 우울증과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에서 공무원의 업무상 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골격계 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산업재해 발생 비교표]
이는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약 11배,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약 3.6배나 많은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살)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약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 대비 1.4배였다.
‘2023년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 데이터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적 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인사처는 그동안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루어졌던 재해 예방 관련 정책들을 사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범정부 공무원 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인사처는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재해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적인 추진 기반을 다지고, 기관별로 책임관을 지정해 자율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예방 대책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의 취약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달 중에 공무상 심리재해 예방 및 마음건강 관리를 위한 ‘공직 마음건강 위험관리 안내서(가이드북)’를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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